현대 - 현대의 정치 - 대한민국 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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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전 한국에 대한 국제적 논의
  •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처음 보장하였다.
  • 1945년 독일 항복 후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을 결의하였다.
  • 1945년 포츠담 회담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저항하는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재약속하였다.
  • 1945년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입하자 미국은 소련에 38도선 분할 점령을 제안하고 이를 소련이 수용하였다.
광복 직후 좌·우 대립
  • 1945년 광복 후 조선 건국 동맹 세력을 바탕으로 건국 준비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1945년 건국 준비 위원회는 치안대를 조직하여 질서 유지 활동을 하였다.
  • 1945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한국의 임시 민주 정부 수립, 최고 5년간 미·영·중·소 4개국이 신탁 통치 실시 등이 결정되었다.
  • 1946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내용이 국내에 알려져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좌·우 대립이 격화되었다.
  • 1946년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은 반탁 단체의 임시 민주 정부 참여 여부를 두고 미국과 소련의 의견 차이로 회담이 결렬되었다.
  • 1946년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 1946년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자, 여운형·김규식은 미 군정의 후원을 받아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 좌우 합작 위원회는 좌익과 우익의 입장을 절충한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 좌우 합작 7원칙은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 속개 요청, 토지 개혁 실시, 반민족 행위자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 1947년 좌·우 합작 운동은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미군정의 지원이 철회되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 1947년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유엔은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정하였다.
  • 1948년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방한하였으나 북한의 입국 반대로 방북이 좌절되었다.
  • 1948년 김구는 유엔 소총회 결정을 앞두고 “삼천만 동포에 읍고함”을 발표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요청하였다.
  • 1948년 유엔 소총회는 선거 가능 지역만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정하여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였다.
  • 1948년 제주도에서 단독정부 수립에 반발하여 좌익 세력이 봉기하자, 경찰·군대의 과잉 진압으로 수만 명의 제주 도민이 희생되는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 2000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1948년 김구, 김규식 등은 단독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평양으로 가 남북 협상을 벌였다.
  • 1948년 5·10 남한 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로 제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다.
  • 1948년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5·10 총선거 당시 제주도 3개의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다.
  •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원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와 제헌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제헌 국회의 활동
  • 1948년 제헌 국회는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1948년 제헌 국회는 여수 순천 10·19 사건을 계기로 반국가 활동 규제를 위한 국가보안법를 제정하였다.
  • 1949년 반민특위 활동을 주도한 국회의원을 남로당 프락치 혐의로 구속한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나 반민특위 활동이 위축되었다.
  • 1949년 이승만의 지시로 발생한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으로 반위특위 특경단이 해산되고, 법안 개정으로 반민특위의 활동 기간이 단축되었다.
  • 1949년 제헌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하에 유상 매입·유상 분배의 형태로 각호당 소유지를 최대 3정보로 제한하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 농지 개혁법은 6·25 전쟁으로 실행이 지연되었고, 토지 대금으로 지주들에게 지가 증권을 교부하였다.
  • 1949년 제헌 국회는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하였다.
6·25 전쟁
  •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군 참전을 결의하였다.
  • 1950년 북한군의 공격에 낙동강까지 밀린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한 이후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수복하였다.
  • 1950년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수복 이후 38도선을 돌파하고 압록강 유역까지 북진하였다.
  • 1950년 중국군의 참전으로 위기에 처한 국군과 유엔군은 흥남 철수를 단행하였다.
  • 1951년 남하하는 북한군과 중공군을 피해 1·4 후퇴를 단행하고 서울을 다시 내주었다.
  • 1951년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재수복하였으나 38도선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화되자 소련의 휴전 제안으로 휴전 회담이 시작되었다.
  • 1952년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중에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켜 국회의원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 1953년 휴전 회담은 군사 분계선 설정, 포로 송환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 1953년 휴전에 반대하던 이승만은 반공 포로를 석방하여 휴전 회담을 방해하였다.
  • 1953년 7월 휴전 협정을 체결하여 비무장 지대를 설정하고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였다.
  • 1953년 9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 내 미군 주둔을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