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 현대의 정치 - 이승만~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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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중에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발췌 개헌은 계엄 하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져 국회의원의 기립 투표로 통과되었다.
발췌 개헌은 정부 안과 국회 안을 발췌하여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국회를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개헌 당시의 대통령, 즉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사사오입 개헌을 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기본 정책으로 삼았다.
이승만 정부는 평화 통일을 주장한 조봉암 등을 국가 변란 혐의로 기소해 사형시킨 진보당 사건을 일으켰다.

4·19 혁명

1960년 3월에 3·15 부정 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위가 일어났다.
1960년 4월에 3·15 부정 선거와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4·19 혁명 때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 교수단의 시위행진이 있었다.
4·19 혁명으로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장면 내각

허정 과도 정부가 단행한 제3차 개헌은 정부의 형태를 내각 책임제로, 국회의 형태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규정하였다.
제3차 개헌 이후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윤보선을, 국무총리로 장면을 선출하여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다.
장면 내각 때 지방 자치제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장면 내각 때 경제 제일주의에 따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안을 처음 마련되었다.
장면 내각 때 3·15 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 입법 개헌이 이루어졌다.
장면 내각 때 학생 주도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의 구호를 내세우며 북한에 남북 학생 회담을 제안하였다.

박정희 정부(1960년대)

1961년 박정희 중심의 일부 군부 세력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설치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반공 정책 추진하고 “선건설, 후통일”을 주장하였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국회 형태를 단원제로 하는 제5차 개헌을 단행하였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김종필·오히라 비밀 회담 이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본격 추진하였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 움직임에 반대하여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한·일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한·일 협정 체결은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한·일 협정은 한국 정부의 경제 개발 자금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일제 강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 합의하지 못하였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 파병과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다.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를 미국과 체결하여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AID 차관 제공에 합의하였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제6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2회 중임, 즉 3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박정희 정부(1970년대)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닉슨 독트린 후 냉전이 완화되자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을 명시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조국의 평화 통일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한 유신 헌법을 국민 투표를 통해 제정하였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으며, 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으로 정했다.
유신 헌법에 따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하였다.
유신 헌법에는 개헌에 대비하여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게 하였다.
유신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이 부여되었다.
1970년대 장준하 등 민주화 세력은 유신 체제에 저항하여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고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1979년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 처리되자, 부산·마산 등지에서 유신 체제에 저항한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19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살한 10·26 사태가 일어났다.